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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정부의 성공사례와 성공요소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쓴 레포트입니다~~
성공 사례 조사하느라 꽤 많이 걸렸구요^^
레포트 쓰는데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성공사례와 성공요소
1. 프랑스 '로브'와 스웨덴 '포스마크'의 원전센터
2. 부산의 문화정책ㅡ<벡스코(BEXCO)산업>
3. 파리시의 문화정책ㅡ<퐁피두센터>
4. 청도군의 문화정책ㅡ<청도 소싸움 축제>
5. 통영시의 문화정책
6. 세계 최대 카우보이 축제 캘거리 스탬피드
7. 일본 도쿄의 효율적 관리체제
8. 미국의 '밀워키'와 '주페어필드'의 지방재정
9. 미국 '페어필드'시와 일본'고베'시의 지역개발사업
10. 미국의 '사우스다코타' 주와 '델라웨어' 주의 기업유치 전략
11.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경영 사례
12. 미국, 유럽, 일본의 지방정부 교통정책

Ⅲ. 맺음말

본문내용

지방자치제가 1992년 부분적으로 실시 된지 3년 만에 1995년에 지방4대 동시선거를 계기로 전면 시행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의 일대변혁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지난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이른바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당 지역주민에 의해 결정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중앙 통제를 벗어나 지방의 자치권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중앙의 권력이 매우 컸다.
그러던 중 1995년에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 의해 선택되어지면서, 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권한을 나누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중앙정부의 관계와 같이 협력보다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원하는 자치행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지방자치의 구심점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평가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다같이 합심 노력하고, 지난날을 반성하며,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지향해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의 지방자치』 의암출판문화사 1995
『고베의 도시경영』 세종출판사 1985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형성사 1991
『도시교통정책론』 박영사 1989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된다』 1995 한겨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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