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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A+】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장애인 운동을 통한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1.05 | 등록일 2005.05.2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낙후된 우리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소논문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 장애인 정책 현황과 과제
1. 장애인과 교육
2. 장애인과 고용
3. 장애인과 의료
4. 장애인과 접근권 보장
5. 장애인 체육 및 문화예술
6. 복지 서비스
7. 장애인 소득보장
8. 장애인 법제도의 체계화

제 Ⅱ 장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제 Ⅲ 장 장애인 복지의 정책목표
1. 최저생활보장
2. 차별 금지
3. 지역사회 중심과 함께 하는 복지시설
4. 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제 Ⅳ 장 결 론 - 장애인 운동을 통한 개선

본문내용

1. 장애인과 교육
특수교육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된 시기는 1979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백 여 년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상 특수교육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었다. 과밀학급에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경쟁구조의 학교교육 체제 그리고 부모들의 과열교육현상은 우리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많은 장애아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사회부적응 현상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로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교육에 있어서는 열악한 학교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현장에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지금 수준으로나마 특수교육이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가.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1) 현황과 문제점
1998년 현재 특수학교는 모두 116개교로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청각장애학교 19개교, 정신지체학교 63개교, 지체부자유학교 16개교, 정서장애학교가 6개교이며, 국립3개교, 공립 38개교 그리고 사립이 75개교이다. 여기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은 22,789명으로 특수학교 교육대상자에 54.3%에 불과한 실정이다.(교육부)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현황을 보면 유치원 특수학급 5개, 초등학교 2,919개, 중학교 694개 그리고 고등학교 8학급으로 모두 3,626개이다. 여기에 재학중인 학생은 25,300명으로 이는 특수학급 교육대상자의 34.8%에 불과한 실정이다.(교육부, 97년 4월 현재)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학교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립학교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특수학급의 경우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수학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오히려 점점 무망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기관이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어 지역적인 편중이 심하게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1). 정정길,「정책학원론」.1993 , 대명출판사
2). 이수연,「의료보험실시 이후의 의료자본의 축척메커니즘에 관한 연구」1993,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3). 한영란,「만성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요인에 관한 연구」.1997 ,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4). 이상균,「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사업실천에 관한 연구」1993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5). 보건복지부,「정신보건사업지침」.1998
6). 남정현, “어떤 정신보건법이 좋은가”「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1998
7). 김병후,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하여”「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1998
8). 남정자,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9).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1998
10). 김규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치료”「정신보건과 사회사업」제 1집1994
11).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1993
12). 노인철외 2인, “의료보호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보험관리공단, 1991
13). 이문,「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의 사회복지사 업무에 관한 연구」.1998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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