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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4대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

저작시기 2005.03 | 등록일 2005.05.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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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언론관계법
1. 신문관계법
2. 방송관계법
3. 언론피해 규제법

Ⅲ 언론 관계법의 개정

Ⅳ 결론

본문내용

지난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언론 개혁 국민 행동은 소유 지분 제한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을 담은 신문법안을 제출했고 열린 우리당도 이와 일개가 비슷하면서도 소유 지분 규정 등을 뺀 독자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도 신문과 방송을 겸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11월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했던 이러한 법안들이 여러모로 협상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변형되어 지난해 12.31 밤 가까스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언론 관계법에 대해 언론계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그나마 여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개혁입법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합의로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한쪽에서는 언론개혁에 기여하기 에는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에서는 위헌소지가 많은 악법이라는 이류로 서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법안은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입안된 안을 모태로 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권력과 자본으로 독립한 언론 의 성취라는 슬로건 아래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지유로 언론을 국민의 말할 자유와 알권리에 충실한 봉사자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언론을 개혁하고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들 법안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사에 관하여 자유 민주 사회에서 여론 형성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이익이 자유롭게 표현되어 조화와 절충을 거쳐 통합적인 결론을 이루어 내어 언론의 자유의 주체로서 입법적 결정을 내리는 데는 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장기간 토론과 수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종전 보도에 의하면 여권이나 시민 단체측에서도 그들의 제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이익 집단과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연구 및 검토 위원회를 조직하여 장기간 논의할 것을 요망한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기간 내에 처리하여 입법한다면 입법화 된 후에도 그 정당성에 관한 논란뿐아니라 위헌논란에 의한 위헌소송이 양산되고 그간 졸속입법으로 인한 폐해는 불기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http://www.changemedia.or.kr/bbs.data/data/언론개혁입법_쟁점토론_자료 집.hwp
2.<언론관계법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05년 1월1일자
“주요 국가 신문시장 독과점 현황과 시장점유율 제한”,
동아일보, 2004년 10월 27일자
3.사회문화-언론관계법 경향신문 2004.9.4일자
주간조선 박용상 법학박사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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