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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양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5.01 | 등록일 2005.05.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서론

Ⅱ.양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1. 양형의 의의
2. 양형의 지도원리

Ⅲ.양형관련 법규 및 양형의 문제점
1. 양형관련 법규
2. 양형의 문제점

Ⅳ.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양형관련 법규의 정비
2. 법정형의 범위
3. 양형의 절차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형법은 범죄행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된다. 이에 상응하는 형사소송절차도 크게 범죄사실의 유무를 확정하는 과정과 그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형벌 및 보안처분을 선고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주로 범죄론적인 영역에서 속하는 문제인 반면, 후자는 형벌론적인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후자의 과정에는 형벌의 종류 및 정도를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보안처분의 결정 등 부수적 처분도 포함된다. 이러한 후자의 과정 가운데 책임을 전제로 하는 형사제재의 확정행위에 대한 총괄적 개념을 양형(量刑)이라고 한다.
범죄사실의 확정과정이 아무리 신중하고 정당하게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과정인 양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다면 결국 앞선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유죄가 확정된 형사피고인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받게 될것인가?" 보다는 “얼마동안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처벌될 것인가?”이다. 그 동안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추구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숙제처럼 되어 있어 끊임없이 검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현실은 양형문제에 관한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형편에 있다. 학계에서도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측면의 범죄론에만 집중하여 왔을 뿐 양형(sentencing)에 관하여는 오로지 판사의 재형판단에 속하는 일로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흔치 않았고 실무계에서도 뚜렷한 이론적인 분석이나 검토없이 판사 개개인이 알아서 실천해야 할 윤리상의 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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