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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모든 자료입니당!!

목차

1. 통신언어의 정의와 특성

2. 사이버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⑴ 사이버 성폭력 정의
⑵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3. 사이버 성폭력 발생 실태 및 분석
⑴ 피해발생률
⑵ 가해발생률
⑶ 발생 실태 및 결과
⑶ 관련뉴스

4.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국내 처벌법규 검토
⑴ 1회적 사이버성폭력
⑵ 사이버스토킹
⑶ 사이버포르노그래피 유포
⑷ 사이버청소년매매춘

5. 사이버 성폭력 예방 대책
⑴ 온라인 상의 기술 익히기
⑵ 성폭력에 대한 지식 알기
⑶ 두려움 없애기
⑷ 자신의 감정 다스리기
⑸ 성적인 쾌락 찾기
⑹ 여성들 간의 여성공간의 점유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⑴ 사이버 성폭력 정의

사이버성폭력의 개념에 대하여는 그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gainst Women)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자면 사이버 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 즉 이러한 입장은 사이버 성폭력의 본질이 '여성이라는 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이며 심리적인폭력 및 괴롭힘'에 있으므로 결국 사이버성폭력의 논의의 중점은'성차'(gender)에 기반한 불평등적 요소에 있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성폭력이라 함은 그것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6400호 일부 개정 2001.1.29)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성폭력의 개념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폭력의 가장 중요한 행위유형 중의 하나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인 데비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폭력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즉 사이버성 폭력에 있어서는 그 행위방법으로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 언어적·무형적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언어·음향·그림·사진·영상 등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폭력행위가 수행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사이버성폭력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사이버성폭력 내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성차별적·성적대적 플레임, 사이버매매춘, 사이버음란물의 유형이 포함 된다고 하여 사이버성폭력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성폭력 개념이 법률적 개념으로 승인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행위에 -대부분의 경우에 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필수적으로 성적 요소가 개재되는 것은 아니고, 플레임(flame) 즉 성차별적 언어 폭력이라는 개념도 불분명하며, 사이버매매춘과 같은 경우에는 양당사자의합의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이버음란물과 같은 경우도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음란물 배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기꺼이 요청하여 전송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성폭력 내에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행위유형을 담는 것이 사회학적 가치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적대책제시의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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