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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민영화] 교정의 민영화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2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머 이정도면...괜찮은 자료죠~~

목차

1.서론

2.본론
1)교정의 민영화의 의의
2)민영화의 배경
3)민영화의 현황
4)교정의 민영화의 법이론적 논쟁
5)민영교도소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가 수행하여 왔던 어떠한 재화의 생산이나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계약에 의해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국가의 재산이나 어느 한 기능(또는 권능)을 민간분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자본을 활용하여 정부가 인적․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란 정부가 수행하던 공공업무의 민간에게 이양하고, 정부는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에 정부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민간이 엄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지도와 사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민영화의 의미를 통하여 '교정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의 개념을 살펴보면 교정의 민영화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운영하고 일부 프로그램만을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단체나 조직에서 교정을 운영관리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교정의 민영화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정의 민영화는 소년사법분야에서의 경구금시설의 운영이나 교도작업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교정의 민영화'와 민영교도소의 개념은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교정처우의 개별화, 다양화 내지 사회화의 논의와 함께, 교정의 민간인 참여의 확대 등이 수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시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교정의 민영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민간기업이 교정의 조직과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또한 교도소의 일부 용역을 제공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도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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