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정책평가의 목적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2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 론

2. 정책평가의 의의와 차원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차원

3.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1. 정책평가의 필요성
2. 정책평가의 일반적 목적
3. 정책평가의 구체적 목적
4. 평가지표를 위한 평가목적

4. 정책평가의 전략적 목적
1. 책무성
2. 프로그램의 향상
3. 기초지식의 발전
4. 부정적 측면으로서 정책평가의 전략적 목적

5. 결 론

본문내용

정책이 집행된 후 그 정책이 과연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가늠 해보고, 의도하지 않은 효과나 부작용은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정책평가자는 정책형성자와 정책집행자는 물론, 그 정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평가함으로써 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立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책평가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각도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책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의 가치(價値)를 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결과가 바람직한가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evaluation)의 개념은 정부간여(Government intervention)에 한정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정책평가에 대한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평가가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고적(回顧的)인 사정(査定)의 성격을 띤 것인가와, 정책결정 이전에 대안의 선택을 위한 분석까지도 포함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정정길 외(2003). 『정책학원론』. 대명(서울).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전정증보판』. 박영사(서울).
차의환(2002).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서울).
노화준(2001). 『정책평가론』. 법문사(서울).
김지원 외(2000).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서울).
김지원 외(2000). 『정책평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서울).
Evert Vedung(1995). 『정책평가개론』. 한울아카데미(서울).
노화준(2000). 『전략적 관리와 목적달성에 의한 정책평가의 방향』. 행정논총. 38(2).
김준환(1999). 『정책평가 개념의 재정립 』. 한국행정학보. 33(4).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