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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탈북자의 법적 보호방안

저작시기 2004.11 | 등록일 2005.05.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감사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국제난민법의 역사적 발전
1.국제난민 조약의 시작과 전개
2.국제난민법
3.기타 보편적 성격의 문서
4.UNHCR(국제 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의 기능

Ⅲ.난민의 이해
1.난민의 개념
2.난민인정 절차
3.난민의 권리 및 지위
4.난민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Ⅳ.세계 국제난민 현황
1.세계 난민 통계
2.세계 난민 분포도
3.세계 난민 현황
4.UNHCR의 보호대상자수

Ⅴ.탈북자의 이해
1.탈북의 배경
2.명명에 관한 문제
3.탈북자 현황
4.제3국 체류현황
5.체류실태
6.탈북자들에 대한 고찰

Ⅵ.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여부
1.UNHCR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예
2.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구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

Ⅶ.탈북자의 법적지위 및 현실
1.한국의 탈북자에 대한 정책
2.주변 국가의 입장
3.UNHCR의 입장

Ⅷ.일시피난민의 개념 적용여부

Ⅸ.결론

본문내용

난민은 역사가 생긴 이래 있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국제연맹 시절에서부터 비롯된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탈북자를 국제법상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북자가 그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탈북자가 국제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난민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난민의 개념부터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법상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난민의 개념과 국제사회에서의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난민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탈북자를 이해하고,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탈북자의 법적보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Ⅱ.국제난민법의 역사적 발전
국제법적 접근으로써의 난민의 정의와 개념을 서술하기에 앞서, 난민이 대두(擡頭)되는 시대적 배경과 국제난민법 즉,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UNHCR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난민의 개념과 인정여부 그리고 난민으로서의 탈북자 법적방안의 고찰은 국제난민법과 UNHCR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국제난민법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국제난민 조약의 시작과 전개
난민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반의 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난민문제는 있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국 청교도의 아메리카 신대륙으로의 이 주는 오늘날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난민의 개념에 딱 들어맞는 난민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난민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난민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20세기 초 중반 즉 양차대전을 전후하여 발생한 대량난민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체제의 이념문제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참고 자료

난민법무국, 난민의 국제적 보호,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1998.
난민법무국, 난민지위의 인정,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1999.
김찬규, 「북한탈출자의 난민자격과 그 처우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1994.
김병로,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원종택,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제도에 관한 고찰」,『법조』, 통권 제515호.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9.
임태근,「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법학 제17호, 2000.
UNHCR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정 - 발췌본 - ’, UNHCR, 1999.
윤여상,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9.
윤여상, 「재외탈북자 지원방안에 대한 고찰」, 민족통일연구원, 1999.
UNHCR 유엔난민기구 - http://unhcr.or.kr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 http://nk-refugees.or.kr
UNHCR 유엔난민기구 - http://unhcr.or.kr
탈북자 동지회 - http://www.nkd.or.kr
탈북자 관련 뉴스 -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105
UNHCR 제네바 본부 - http://www.unhc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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