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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택임대차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3.11 | 등록일 2005.05.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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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우리나라의 부동산임대차제도
1. 부동산임대차제도의 연혁
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3.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과 특징

Ⅲ. 외국의 입법례
1. 독 일
2. 영 국
3. 일 본

Ⅳ.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취득요건, 발생시기
2. 인 도
3. 주민등록
4. 확정일자
5. 대항력의 발생시기
6. 대항력의 범위

Ⅴ. 종료시의 임차인의 권리의무
1. 보증금・권리금 반환청구권
2. 보증금의 문제점

Ⅵ. 소액보증금 우선특권의 문제
1. 소액보증금의 보호
2. 소액보증금 우선특권의 성질
3. 소액보증금 우선특권의 효력
4. 권리금의 반환

Ⅶ. 결 론

본문내용

집 없는 사람에게도 살 권리가 있다. 이 말은 세계무주택자의 해로 정한 1987 UN의 표어처럼 집 없는 사람도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실정법이 보장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헌법 제 32 조 제1 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주택이므로 집 없는 사람도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 없는 사람이 많고 공급되는 집이 적으면 집을 못 가지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 집이 제공되더라도 이를 구입할 자금이 없으면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무주택자를 없애는 일은 힘든 일이다. 여기서 이들 무주택자들이 우선 살 수 있는 집은 타인소유의 주택이 그 대상이 된다. 타인주택의 이용권은 전세금을 지급하는 전세권과 임차권을 지급하는 임차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난 때문에 임대인은 물권인 전세권을 피하게 되고 채권인 임차권이 등기되어 강화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결국 계속적으로 임차계약을 유지하여야하는 이용권자는 임대인의 입맛에 맞는 내용, 예컨대 고액의 전세금, 짧은 임차기간, 높은 참을 요구하는 것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관계에서 생기는 모순과 압력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를 느끼고 남의 집을 적은 전세금과 낮은 차임으로 오랫동안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1981. 2. 20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택용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물권인 전세권에 필요한 전세금이외의 채권적전세에도 보증금이 교부되고 있다. 특히 채권적 전세보증금은 무주택자에게는 전재산액에 해당하는, 거액이므로 이의 반환청구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증금과 차임의 통제, 임차권존속기간의 보장, 계약해지의 제한 등 사회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들이 이 법에는 충분하게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존재하고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여 그 시정책을 강구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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