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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국민연금

저작시기 2004.10 | 등록일 2005.05.23 | 최종수정일 2015.08.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도입 및 전개과정
2) 적용대상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적용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3) 금여의 종류 및 수준
4) 재원의 조달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구조적ㆍ제도적)
1) 국민연금재정의 불안정
(1) 재정전망
(2) 보험재정 안정성 분석
(3) 보험재정불안정이 요인
2) 지역가입자 소득하향신고
(1)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곤란
(2) 도시지역가입자 소득신고 결과
(3) 소득재분배 왜곡
3) 미가입자 및 납부예외자 과다
(1) 미신고자 상존
(2) 보험료 납부예외자의 과다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1) 적정부담ㆍ적정혜택의 연금구조 확립
(2) 기금운영의 개선
2) 소득파악개선과 형평성 제고
3) 납부예외자 및 미가입자 해소

III. 결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II.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 생계가 어렵게 되었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 받아야 할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고,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식이 약회됨에 따라 노인의 부양비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각종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가 증가되고 있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본인 및 부양가족 생계안정대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국민연금제도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도입 및 전개과정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992년 5~9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1995년에는 군지역에 있는 미가입 계층인 농어민, 자영자, 5인 미만사업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영자 집단에 대한 적용을 시작하였다. 1999년 1월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였고, 수급기준연령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등 근로계층과 자영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급여수준을 40년 가입 시 생애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조정하였고 연금수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13년부터 61세, 매 5년마다 1세씩 증가시킴으로써 2033년에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참고 자료

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김용하 외. 1995.
2.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사회보장연구]』. 안홍순. 2000.
3.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시점에 따른 보험료 수입부족액 추정[보건복지포럼]』. 원종욱. 2000.
4.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축소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 원종욱. 통권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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