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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과거사 규명법에 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나의 견해 제시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2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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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거 청산 논쟁의 발단
2. 과거 청산이 어려운 이유
3. 과거 청산의 필요성
4. 과거사 규명법 주요내용
5.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정당의 입장

Ⅲ. 결론-과거사법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자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 학살, 고문, 성폭력,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범죄는 분명히 인간사회의 정치적 실천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해 주체가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질서유지와 정의의 수립을 위해서 분명히 가해의 사실과 책임 주체 규명,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과거의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적절한 보상(배상)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우리는 과거청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ꡐ과거사ꡑ 청산이 아니라 과거청산인 이유는 분명히 과거는 ꡐ지나갔으며ꡑ, 돌이킬 수 없지만, 잘못된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정치, 법, 제도, 그리고 과거사의 책임자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공공질서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법, 정의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서훈과 포상, 처벌과 구제, 새로운 역사서술 등이 주로 왕조 혹은 정치권력의 교체 과정에서 반복되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대규모의 전쟁, 혁명, 쿠데타 등의 사건과 더불어 공권력의 행사가 대단히 조직적이고 은밀해졌으며, 과거의 공권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않는 경향이 있기 많기 때문에 포상과 처벌 이전에 진상규명이 우선적인 과제로 자리 잡았다. 즉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처벌과 보상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과거청산에서 진상규명은 현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데서 가장 일차적인 작업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05-04-24 08:20:21]

·http://www.khan.co.kr/kh_board/news_view.html?dept_code=91&artid=2005040117 56511&code=910402&b_id=5149&page=&stype=&s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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