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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수사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23 | 최종수정일 2014.06.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살인 범죄의 의의
1) 개념
2) 종류
3) 처벌법규

2. 살인범죄의 수사사례

3. 초동조치의 요령
1) 지구대의 조치
2) 경찰서의 조치
3) 현장도착시의 조치

4. 살인 범죄의 수사요령

5. 살인 범죄 수사 시 주의사항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살인 범죄의 의의

(1) 살인범죄의 개념
살인이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살인범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살인죄는 전체 형법상 범죄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법질서를 파괴하고 또한 개개의 피해자 가족, 그리고 현장부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충격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일반사회에까지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여 범죄 불안심리를 가중시킨다.
살인범죄는 범죄현장에서 단서를 얻는 것이 보통이고, 여기에서 단서를 얻지 못하면 범인 검거 전망은 낙관할 수 없다. 살인 현장에는 피해자의 사체는 있으나 신원이 불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때에는 피해자 신원판명이 범죄원인의 파악과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오희택, 수사실무(1983,법전출판사), pp. 215~230.

살인범죄는 대부분 ‘동기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사관은 이와 같은 점에 과학적인 수사기법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계획수사와 공조수사체제로 착실히 사건수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살인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법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형법 제267조)를, 음주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자를 넘어 뜨리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참고 자료

1) 오희택, 수사실무(1983,법전출판사), pp. 215~230.
2)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3) 김일수, 형법각론(1997, 박영사), p.41.
4)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2005. 2. 27. (일)
5) SBS TV 8시 뉴스, 2005. 4. 7. (목)
6) SBS TV 8시 뉴스, 2005. 1. 24. (월)
7) 일요신문, 2005. 2. 3. (목) & 동아일보, 2005. 1. 24. (월) & 조선일보, 2005. 1. 24. (월)
8) 한겨레, 2005. 3. 20. (일) & SBS TV 8시 뉴스, 2005. 3. 19. (토)
9) YTN TV, 2005. 3. 7. (월) & SBS TV 8시 뉴스, 2005. 3. 7. (월)
10) 이봉한, 수사Ⅰ (형설출판사, 2004), p.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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