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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기업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2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의 공기업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쓴 9페이지 분량의 글입니다.

목차

서론
경제개발계획 이전의 한국공기업(구한말-1960년)
경제개발계획 이후의 공기업(1961년 이후)
특징

본문내용

공기업의 사업별 실태
운수사업: 과거에는 이 분야에 철도청 외에도 대한항공공사·대한해운공사·대한통식회사와 같은 공기업이 있었으나 1960년대에 민영화되어 현재는 철도청만이 남아 있다.
통신사업: 우정·전신전화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사업은 전적으로 공기업화된 부문의 하나이다. 근년에 이르러 이 분야에도 비교적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81년 12월전신전화사업이 체신부에서 분리되어 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었으며 전화적체현상의 일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담배인삼공사: 일정시대 전매사업으로 시작한 이 분야는 정부수립후 재무부 전매국으로 출발하였다가 1952년 4월 전매청으로 개편되었다. 1987년 4월에는 정부기업에서 한국전매공사로 전환되어 운영되다가 1989년 4월 한국담배인상공사로 개편되면서 전매사업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고에 납부하던 전매익금은 1989년도부터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담배소비세가 이를 대치하게 되었다.
에너지 부문 : 이 부문에 종사하는 공기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가 있다. 대한석유공사는 발족 당시에는 정부투자기관이었으나 산은관리 기업체로 전환되었다가 민영화되었다.
광업(석탄제외): 이 부문에 종사하던 공기업으로서 광업진흥공사 외에 대한중석·대한철광·광업제련공사가 있었으나 대한철광과 광업제련공사는 민영화되었고 대한중석은 정부지분율이 격감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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