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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조사

저작시기 2004.07 | 등록일 2005.05.2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 REPORT

목차

1. 사망

2. 도주

3. 10대 중과실

본문내용

1. 사망
응급환자를 태운 택시가 교통사고를 유발, 응급치료가 지연돼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장염으로 탈수증에 빠져있는 환자가 집 부근 병원에 응급치료 후 택시를 타고 전문병원으로 가던 중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택시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가 자동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바람에 장염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한지 2시간 이후 사망했다. 응급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환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으나 택시의 교통사고로 제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이다. 이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사망자의 지병인 장염으로 인한 고열과 복통은 물론 탈수증에 빠진 패혈성 쇼크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지연은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교통사고가 환자의 지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환자가 사망한 이 교통사고와 환자의 사망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그 책임을 택시운전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혹 응급환자를 실은 차량이 비상등이나 전조등을 켠 채 중앙선을 무시하면서 질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판례 : 급한 환자를 수송하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장염에 대한 응급치료가 지연돼 증세가 악화, 이 악화된 장염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그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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