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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수출대행자의책임과의무(무역분쟁사례)

저작시기 2004.10 | 등록일 2005.05.21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무역분쟁사례에서 수출대행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례분석

사건개요
양당사자간의주장요지
판결
결론

본문내용

계약당시 이 양당사자 사이에 중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 위 매도확약서 합의에 따라
피신청인은 대한 상사중재원(신청인의 중재)이 아닌
서울지방법원에서 분쟁해결키로 결정하겠다고 주장

사건개요
피 신청인은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Master L/C N e g o를 한 다음 그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Local대금(US$ 1,148.51.00)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순대행수출을 해준데
불과하여 Local L/C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대금 지급 거절.
신청인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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