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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상 특별규정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비관세규제
Ⅰ. 의의
Ⅱ. 반덤핑 규제
Ⅲ. 보조금 및 상계관세규제
Ⅳ.세이프가드조치
Ⅴ.기타규제

국제계약의 특성
Ⅰ. 법적용의 불확실성

Ⅱ. 계약자유의 존중
Ⅲ. 국가의 개입
Ⅳ. 분쟁해결의 특성
Ⅴ. 영미법원칙의 지배
Ⅵ. 계약의 복합성, 다양성

국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Ⅰ. 이행청구권
Ⅱ. 계약해제
Ⅲ.손해배상
Ⅳ. 구제수단의 중첩

본문내용

Ⅰ. 이행청구권
계약의 본래적 효력으로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수 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권의 강제에 의해 그 실현이 보장되며 이를 대륙법계에서는 현실적 이행강제, 영미법계에서는 특정이행이라고 한다.
PRINCIPLES은 금전지급채무와 비금전채무를 나누어, 전자에 대하여는 특정이행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특정이행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1)이행불능 2)이행에 불리한 부담또는 비용소요 3)대체수단이 있는 경우 4)이행이 일신전속적 성질의 경우 5)채권자가 상당기간내에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

Ⅱ. 계약해제
대륙법계에서는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계약해제를 인정하지만 해제의 요건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과 최고기간중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요함에 대하여, 영미법에서는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하여만 해제가 허용된다.
PRINCIPLES은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에만 해제권을 인정하는데 중대성의 판단기준으로는 1)계약상 기대의 상실, 2)의무이행의 중요성 3)불이행의 고의 중과실여부 4)장래이행에 대한 신뢰상실 5)계약해제로 채무자가 입게될 손해의 불균형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서헌제 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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