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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항소심절차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2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서론
항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 및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전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건의 쟁점이 정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에서 하는 사건심리는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관련 증인을 한꺼번에 불러서 같이 신문하는 등

목차

Ⅰ.서론
Ⅱ.항소제기의 방식
1.항소장의 제출
2.항소장의 기재사항
Ⅲ.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Ⅳ.항소제기의 효력
Ⅴ.부대항소
1.의의
2.성질
3.요건
4.방식
5.효력
(1)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
(2)부대항소의 종속성
Ⅵ.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Ⅶ.본안심리
Ⅷ.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1.항소장각하
2.항소각하
3.항소포기
4.항소인용
Ⅸ.결론

본문내용

서론
항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 및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전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건의 쟁점이 정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에서 하는 사건심리는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관련 증인을 한꺼번에 불러서 같이 신문하는 등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되도록 1∼2회의 기일에 종결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항소심절차와 부대항소에 대해 본다.

Ⅱ. 항소제기의 방식

1. 항소장의 제출

항소의 제기는 원심인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을 요한다. 구술, 전화에 의한 항소의 제기는 허용될 수 없으나, 전보에 의한 항소의 제기는 앞서 본 소의 제기의 경우처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항소장의 기재사항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이외에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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