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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규] 국제환경협약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5.2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런던 협약(1972)
정식명칭은 “폐기물 기타 물질의 방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

2. 비엔나 협약(1985)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맺어진 협약임

3. 몬트리올 의정서(1987)
비엔나 협약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여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임

4.바젤 협약(1989)
정식 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임

5.리우 선언(1992)
1992년 유엔총회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리우선언‘ 임
이우 선언은. 인간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 속에 건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고, 이를 위해 빈곤을 퇴치해야 하며, 개도국의 특수사정과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등 지구환경보존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임

6. 기후변화 협약(1992)
온실효과기체 [온실가스]의 배출 규제에 관한 협약임

7. 교토의정서(1997)
기후변화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구속력 잇는 법제도로서 채택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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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자세히 설명 , 우리나라가 가입한 전체 협약내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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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런던 협약 (1972년)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이다. 런던 협약은 1990년 이후 체결된 국제협약들에 비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협약이 채택된 시기는 1972년이며, 1975년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92년 12월에 가입했는데 가입국으로서의 효력이 발효된 시기는 1994년 1월부터이다.
런던협약은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협약이 그 모체이다. 런던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매년 자국이 해양에 버리고 있는 폐기물 현황을 협약 사무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런던협약은 몬트리올 의정서처럼 무역 규제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런던협약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1993년 11월에 열린 런던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종전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투기를 금지했던 것을 저준위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바 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1996년 1월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역시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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