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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2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가 부족해서 총 3개 학교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고생 끝에 작성한 레포트이구요,
그래서 자신있습니다!!! 당연 레포트 점수도 A+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의 정의
2.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의 목적
3. 지방정부의 국제화의 유형
4.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제도현황
5.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의 구체적 사례(충청남도와 경상북도의 국제교류 사례비교)
1) 국제교류추진체제의 비교
2) 국제교류 관련 기반조성의 비교
3)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활성화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상황
② 행사 해외 홍보 및 행정교환 방문
③ 해외시장개척산업
④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4) 경상북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현황
6.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의 문제점
7.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문제점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서울 중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주 구도에서 다핵 분산 구도로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갖지만 발전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발전에 대한 책임성이 부과되었으며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거와는 다른 능력과 자세를 보일 것이 요청되었다. 요청된 능력과 자세 중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활동은 지방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가 수동적인 상황에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현 시대엔 주민들에게 세계화의 의식이 배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국제교류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매우 활기를 띄고 있다.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전형적 형태의 하나인 자매결연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인 1961년에서 1990년까지 116건이 이뤄졌는데 비해 그 이후 약 5년 동안 108건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교류의 내용도 단순한 친선관계를 벗어나 실리위주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외교라고 지칭할 정도이다.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도 적극적이다. 국제교류관련부서와 국제통상협력실 신설, 국제관계자문대사 제도도입, 해외주재관제설치, 지방정부출연에 의한 지자체 국제화재단 설립, 해외통상과 설치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체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해외 연수 및 파견, 국제교류를위한 국제회의 참석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국제교류가 양·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를 위한 일련의 변화가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본 REPORT에서는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함께 충청남도와 경상북도의 국제교류의 예를 제시·비교해보고,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킨 뒤 해결방안을 제시해본다.

참고 자료

강영기, 1999, 지방의 국제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김병준, 1997,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이재창, 1997,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정책
김병준, 1995,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과제
박재영, 1998,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광윤, 2003,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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