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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80년대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의 개편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2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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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제 5공화국의 출범 - 전두환 정권
2-2. 제 5공화국의 중앙행정기구개편
2-3. 제 6공화국의 출범 - 노태우 정권
2-4. 제 6공화국의 중앙행정기구개편
2-5.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

3.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개편은 제1공화국으로부터 오늘날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기 주목할 만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건국 이후 통치체제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인력과 지식부족으로 인해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 제1공화국의 현주소였다. 대통령독주체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전환됨에 따른 행정개혁의 필요성기 크게 대두되었지만 집권당내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대응적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쿠데타세력에 기회를 넘겨준 것이 짧은 제2공화국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박정희정부는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 가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용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시행하였다.
행정기구의 외향적 변화에는 큰 진전이 없어 보이지만 관료사회 내부적으로 인력감축과 하위기관의 통폐합에 상대적인 효과를 거두었던 시기로 제5공화국의 성과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제6공화국의 경우 행정조직개편의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정권탄생 배경상의 충돌-보수적 5공 세력과 민주화를 열망하고 6.29를 성공시킨 중산층-과 정치권내의 여소야대현상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기 힘들었다.

참고 자료

총무처. (1987). 대한민국 정부조직변천사.
노정현 외, (1994), 행정개혁론, 나남출판.
정용덕. (1995).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한국정책학회보, 4(1).
장동희, (1998), 한국행정사, 법문사.
김근세 최도림. (1998). 한국중앙행정기구 변화의 정치경제. 한국행정학보, 32(3).
김광수, (2003), 역사에 남고 싶은 열망, 현암사.
이성복, (2004), 한국행정사, 아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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