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노동법 (비정규직)]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법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2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2. 비정규직 근로자란 무엇인가
1) 파견근로자
2) 계약직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
4) 도급근로자
5) 일용근로자
6) 임시직근로자
7) 아르바이트

3.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1)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2)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문제점

4. 계약직 근로자
1) 계약직 근로자란
2)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3) 계약직 근로자와 기타 노동관계법의 적용

5.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그 외에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고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지입차주 등 간접고용의 형태로 사용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실상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60-70%의 비율이 도리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주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 용역, 임시직 등 그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를 통해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경기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비용절감으로 일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라도 이러한 개별기업의 인력운용은 결과적으로 저인건비로 유지되는 후진적인 산업구조를 지속시키며,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저해하게 될 것이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계약형태와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근로자를 말한다.

제시되는 내용으로는 동일노동 / 동일임금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거나, 기업 측에서 적극적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시키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연대기금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