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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학전공, 정책, 행정,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3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한 논문수준의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2. 법의 의의
3. 입법배경 및 연혁
4. 내용분석

Ⅲ. 결 론
1.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사 례

참 고 문 헌
부 록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의의로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발생, 빈곤인구 및 사회병리현상 증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생활보호법의 한계 등을 살펴볼 수 있다(김미곤, 1999 ; ).
먼저,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발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MF 관리체제가 시작된 이후 우리 사회는 부도, 도산,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1997년 11월 2.6%(57만명)이던 실업률이 1998년에는 6.8%(146만명)로 높아졌고, 1999년 2월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8.7%( 179만명)를 기록하였다. 동년 3월부터 실업률이 감소하여 8월 현재 5.7%(124만명)에 이르렀으나 문제는 이러한 실업률의 하락이 통계상의 실업률 하락이라는 점과 우리 경제 여건상 5%이상의 고실업 상태가 일정기간동안 유지된다는 점이다(노동연, 중기실업전망, 1999, 김미곤, 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대량실업이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된 상태에서 발생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이는 당시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율은 1998년 약 35.0%, 1999년 60.4%에 불과한 수준이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1999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제도 시행이 추진되었다.
둘째, 빈곤인구 및 사회병리현상의 증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량실업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며, 또한 실업의 증가는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위축, 생산축소로 이어져 다시 실업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저소득층 실업자들이 빈곤인구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약 7.3%로 추정되고 있다(박찬용, 1999, 김미곤, 1999에서 재인용). 빈곤에 대한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빈곤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 아동·노인유기, 가출, 자살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증가하였고, 복지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해체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성장력을 저하시키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와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요구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조원탁 외 3명,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회주최 포럼 발표논문, 1999.

▷ 김미곤,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연구 제5호, 1999.

▷ 보건복지부,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5.

▷ 國民基礎生活保障法令集(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령집),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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