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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제세법] 영세율 제도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영세율제도 요약

목차

Ⅰ. 의의
Ⅱ. 적용의 인적 요건
Ⅲ.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용역

본문내용

Ⅰ. 의의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와 관세에 있는 용어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0이라는 뜻으로 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매출세액은 매출액×0% 즉, 0이나 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였을 때에 부담한 매입세액 즉, 전 단계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게 되며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된다.
이와 같은 영세율제도는 소비에 나타나는 담세력과의 관련에서 또는 사회정책적인 배려에 활용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부담을 완화 혹은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세율 제도는 원래 간접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수출산업 지원’이라는 조세 정책적 효과 또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조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국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기도 하며 국경세 조정과는 상관없이 간접세 부담을 완전 면세하에 간접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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