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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2004년부터 새로이 시행 된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매매특별법의 내용

Ⅲ. 성매매특별법이 가지는 의미

Ⅳ성매매특별법 시행 그 이후
1. 구체적 유형
2. 문제점

Ⅴ. 성매매특별법이 거두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책
1.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을 찬성하는 이유
2. 성매매특별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

본문내용

1. 구체적 유형

서울 강남 일대와 장안동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휴게텔은 식품 위생법이나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지 않아 종업원 검진이 필요 없고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들 업소는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고시촌까지 파고들어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일선서 여성청소년계장은 안마시술소 등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적발해내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처벌이 힘들다며 최근 몇 차례 마사지 업소를 단속했지만 의료법상 무자격 시술로만 혐의를 적용해 모두 불구속 처리됐다며 고충을 털어 놨다.
출장마사지는 휴게텔보다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 여관이나 집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데다 당사자들이 부인할 경우 증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 지난 2004년 7월부터 청소년보호 위원회와 경찰은 전화방ㆍ출장마사지 등을 광고하는 전단광고와 현수막을 제작ㆍ배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오히려 최근엔 단속이 부쩍 심해진 집창촌을 나와 주택가 옥탑방 등에 거주하며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 관계자는 최근엔 구멍 뚫린 유리를 사이에 두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유리방, 여대생에게 자위행위를 시키는 이른바,‘대딸방’등도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새로 시행되는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휴게텔처럼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신종 업소와 유사 성행위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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