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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행정법]판례 평석

저작시기 2000.11 |등록일 2005.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대법원 1993.2.12. 선고 91다43466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A+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례정리 대법원 1993.2.12. 선고 91다43466 판결

2. 문제해결
가. 국가배상문제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2) 판시사항
나. 관련기관에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1) 관련기관의 주장
2) 판시사항
다. 원고가 공무원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학설
2) 판례의 태도
3) 사안의 해결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종래의 판례는 이에 대해 정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과거 1972년 10월 10일 69다 701, 1966년 1월 25일 65다 2318판결 등에서 공무원의 외부적인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 4월 12일 93다 1807판결에서는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인 청구권을 부인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1996. 2. 15. 95다38677 판결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과실로 공무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직무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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