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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불균형문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현황
2. 원인
3. 대책

본문내용

2. 원인

① 쌀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입증가 :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최근 다른 수입 식료품들은 양보해 왔지만 수입쌀에 대해서는 10년간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받았다.그러나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 호주등과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재협상을 벌여야만 한다.
② F T A : 2004년 4윌 1일에 발표한 한국- 칠레 간 FTA체결로 인하여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한-싱가포르, 한-중, 한-일,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농가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② 저가 중국 농산물의 대량수입 : 우리나라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 농산물의 대량수입으로 인하여 농가 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③ 농가 소득 불안 : 행정구역상 농촌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④ 취업자들의 외면 : 전산업-농림업 간 취업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취업자들의 관심이 과거의 산업에서 미래의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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