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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비관세 장벽에 대하여 논함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길 바래여~~

목차

Ⅰ. 비관세 장벽의 의의

Ⅱ. 본 론
1. 비관세장벽의 특징
2. 수입 제한적 주요 비관세장벽
3. 수출 촉진적 비관세장벽

Ⅲ. 자유무역을 위하여

본문내용

국제무역에 있어서 국제수지의 균형 또는 자국의 취약한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할 경우에 자유시장 원리가 아닌 보호무역주의 형태의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무역에 있어서 섣부른 보호무역은 무역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그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 방법으로는 수입금지를 한다던가, 관세를 통한 규제방법이 있으며, 비관세를 통한 수입규제를 할 수 있다. 여기선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정책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그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에 대한 정확하고도 통일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도 자신들의 경제리론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다. 먼저 경제학 사전 한국사전연구사의 「新經濟·經營學 辭典」 (1996. 7. 10) p.499 에 의하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 일반. 전형적인 것은 수입수량 제한, 국내산업보호육성 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상의 감면세, 등 우대조치, 반덤핑 정책 등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와 수출장려책의 수단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볼드윈(R.E. Baldwin)은 비관세 장벽이란 정부 또는 민간이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 또는 이들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을 세계의 잠재적 실질소득이 감소되도록 배분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월터(Ingo Walter)는 비관세 장벽을 국제무역의 규모, 흐름 또는 상품 구성을 왜곡시키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자료1]
☞ 정영희‧김조성,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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