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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반덤핑관세부과사례조사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덤핑방지관세 부과 사례를 조사 작성하였습니다.
위반법령,양측주장 등등

목차

Ⅰ. 사건 조사 개요
Ⅱ. 덤핑률 산정 방법
Ⅲ. 덤핑률 산정 내용
Ⅳ. 단일 덤핑률 산정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견
Ⅴ. 덤핑수입물품의 물량증가 및 가격하락 여부
Ⅵ. 덤핑물품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과의 인과관계
Ⅶ.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생산품의 판매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Ⅰ. 사건 조사 개요

1. 조사신청물품 및 신청자

품 명 : 정보용지 및 백상지
- 관세분류: HS 4802.55(1010,1090,9010,9090), 4802.56(1010,1090,9010,9090), 4802.57(1010,1090,9010,9090), 4802.20.0000,4809.10.0000, 4809.90.9000, 4816.10.0000, 4816.90.9000 중 정보 용지 및 백상지로서 롤상의 것과 쉬트상의 것 및 기타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g이상 150g이하인 것

- 관세율 : ‘02년 5%, ’03년 2.5%, ‘04년 0%

- 정 의 : 정보용지 및 백상지는 기계공정 또는 화학기계 공정에 의한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섬유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도공되지 않은 종이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g이상 150g이하인 종이임

- 용 도 : 각종 서적 및 도서 인쇄용, 인쇄 및 전단용, 컴퓨터 및 프린터출력용, 복사 및 필기용으로 사용됨

- 규 격 : 정보용지중 복사용지와 컴퓨터용지, 인쇄용지중 백상지의 규격은 모두 롤상의 것과 쉬트상의 것 및 기타의 것으로 구분됨

- 조사 신청자
신호제지(주)(대표자 : 신 추), 한국제지(주)(대표자 : 전원중), 한솔제지(주)(대표자 : 선우영석), 동아제지(주)(대표자 : 김태선), (주)삼일제지(대표자 : 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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