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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GATT와 WTO의 비교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GATT와 WTO
1)GATT
2)WTO

2.GATT의 예외제도

3.GATT의 관세제도 이행체제 및 이행절차

본문내용

Ⅰ. GATT와 WTO

1.GATT
1)GATT체제의 발생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은 미국과 유럽의 경쟁적 관세 인상조치로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시켰고, 급기야는 1939년 제2차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세계지도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전후 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하여 정치적으로는 UN을 창설하였고, 경제적으로는 IMF, IBRD, ITO의 3개 축을 기본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하여 세계금융, 경제원조 및 개발, 무역을 규율하고자 한 자유무역주의자들의 구상은 ITO헌장(Havana Charter)이 미(美)의회에서 비준 거부됨으로서 ITO 대신 GATT라는 잠정적인 협정의 성격으로 출범하였다.

2)GATT의 주요원칙
GATT는 전문에 “세계무역 증대를 통한 세계 전체의 경제발전”을 궁국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원칙, 무차별원칙, 다자주의라는 3대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원칙이란 ‘나라간의 무역은 그 나라의 비교우위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호무역에 대한 반성에서 나타난 것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를 위해 GATT는 무역과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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