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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조사

저작시기 2005.03 | 등록일 2005.05.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부분 환경부에서 인용하였고
환경법 소개라 주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법류의 체계
2. 환경법의 개념 및 분류
3. 우리나라 환경법의 연혁 및 체계
<환경법의 체계와 내용>
1. 환경부소관 환경법 : 40여개 법
2. 타부처 소관 환경관련법 : 15개 부처 50여개 법
<환경권>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내용
3. 환경권의 특성
4. 환경권의 효력
5. 환경권의 제한
<환경기준의 설정과 유지>
1. 환경기준의 의의
2. 설정과 유지
3. 법적 기능
4. 환경기준의 예
(1) 대기환경기준
(2) 소음·진동기준
(3) 수질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제도>
1. 제도의 의의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
< 환경경향평가 절차 >

본문내용

2. 환경법의 개념 및 분류

(1) 환경법의 개념

▸헌법 제 35조 제1항, 제2항에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 환경권의 구체화를 법률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법은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과 관련된 모든 법령으로 독자성과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법

(2) 환경법의 분류

▸환경헌법
-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작용 및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최고규범으로 그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것
- 환경권, 국가의 환경보전의무, 환경관련 국가조직 등

▸환경행정법
- 환경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
- 환경법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며, 환경관련법령이 대부분 환경행정법 임

▸환경형법
-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 제재조치를 행정벌이라 함
- 행정벌에는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이 있음
- 행정질서벌 :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 행정형벌 :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것
▸환경사법
- 환경과 관련된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것
-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유지청구 : 현재의 침해행위의 중단이나 장래의 침해행위의 예방을 미구 구제하는 것
-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참고 자료

환경부
기타 환경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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