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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고용보험사업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1. 개념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
1) 현금급여의 장점
2) 현물급여의 장점
3) 현물급여의 단점

Ⅲ. 고용보험사업

1. 고용보험사업의 체계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2. 고용보험사업의 문제점
1) 고용안정사업 문제점
2) 직업능력개발사업 문제점
3) 실업급여 문제점

Ⅳ.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의 대책 및 결론

1. 고용보험사업의 대책
1) 고용안정사업 대책
2)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책
3) 실업급여 대책

2.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목표에 따라 급여내용, 형태, 수준이 결정된다. 또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지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통하여 제공되는데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들은 다양하다 . 그 종류에는 현금, 물질적 재화, 서비스, 증서, 기회, 그리고 권력의 6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일반적인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성격을 알아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고용보험사업에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1. 개념
1) 현금급여
현재 사회복지급여 형태 가운데 지출액이나 수급자 숫자 등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현금급여이다. 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적 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이 모두 현금으로 급여를 한다.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제 급여, 각종 수당 등이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일시금과 정기급이 있다. 융자나 대여도 포함될 수 있다.
현금급여의 형태는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수당․연금․급부금으로 대상자에게 금전의 제공을 행하는 것이 있다. 감면 혹은 대불의 형태는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자의 소득 또는 기타의 조건과 사정에 따라서 감액 또는 면제하거나 혹은 제3자가 그 비용을 대불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융자와 대여의 형태는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자금의 제공을 행하는 것인데, 후에 자금의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현물급여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품 또는 금권(金券) 등으로 지급하는 일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보면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에 중요하였으나, 이후 국가에 의한 본격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발전되면서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졌다. 또한 현물급여는 오늘날에도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현물급여의 형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물품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가 경제적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거나 혹은 조달된다고 하여도 필요한 양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현물로서 물품이 제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서비스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도 현물급여의 중요한 하나의 형태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현물급여 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에 대인적 서비스가 있다.

참고 자료

1. [사회복지연구] 제15호 ‘한국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 사회복지연구회, 2002
2. [고용보험제도연구] 한국 사회복지학연구회 한울출판, 1994
3. [사회보장론] 원석조, 양서원, 2003
4. [산업복지론] 조흥식·김진수·홍경준, 나남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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