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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쟁점

저작시기 2004.09 | 등록일 2005.05.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가보안법 개폐 쟁점에 대해 신문기사와 책을 참고하여 찬성론-반대론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국가보안법 개폐(改廢) 문제의 쟁점 (ISSUE TODAY 2000/12/13)
1. 이슈의 배경
2. 주요 논점의 정리
3. 투표 결과 해석 및 전망

2. 오마이뉴스 기사 중 발췌

3.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여러 의견
1) 국가보안법 존치론
2) 국가보안법 폐지론

4. 결어
1) 개폐 논의의 상황
2)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된 중요 쟁점
3) 여론의 문제
4) 결어

5. 국가보안법 페지 반대 논거 몇 가지에 대한 반론 (백승헌 변호사)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 개폐(改廢) 문제의 쟁점 (ISSUE TODAY 2000/12/13)

1. 이슈의 배경
지난 6월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 6.15선언, 이산가족상봉, 경의선 철도복구사업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들이 최근 몇 달 사이 이어지고 있다. 마침내 탈냉전의 시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가 한반도에도 도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 상황과 시대적 여건의 변화는 마침내 냉전시대 유물이라 일컬어지는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존재한 지난 수십년 동안 그로 인한 구속 행렬이 이어지고 범법자가 양산되어왔던 만큼 운동권, 대학가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그 철폐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양상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이제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조차 그 개폐가 논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2. 주요 논점의 정리
우리 나라에선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이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 만큼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는 개폐 찬성론(이하 찬성론)과 개폐 반대론(이하 반대론)의 양대진영으로 뚜렷이 나뉘어져 전개되고 있다. 주요 논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대적 상황 판단
개폐 찬성론과 반대론은 우선 시대적 상황 판단을 달리한다. 찬성론은 멀리는 소련붕괴로 시작된 탈냉전의 세계정세, 가깝게는 북한과 미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과 교류 등 탈냉전의 동북아정세,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탈냉전의 남북정세가 시대적 상황과 여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판단한다. 반면, 반대론은 북한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략전술상의 그것인지는 두고봐야 알 수 있고, 오히려 본질적인 상황은 바뀐 게 없다고 판단한다.
2) 국가안보 측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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