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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수도이전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16 | 최종수정일 2015.08.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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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행정수도이전이란?

Ⅱ.행정수도이전의 대두배경

Ⅲ.행정수도이전의 행정절차 과정

Ⅳ.행정수도 이전, 꼭 필요한가?
1.행정수도이전의 기능
2.행정수도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
3.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Ⅴ.행정수도이전의 찬성론과 반대론

Ⅵ.행정수도 이전 시 문제점

Ⅶ.올바른 행정수도 이전이 되기 위한 방법

본문내용

Ⅰ.행정수도이전이란?
-수도는 한 국가의 최고 통치기관(국가 최고 통치자의 관저와 중앙정부부처, 입법부, 사법부)이 입지하고 있는 도시로서 한 국가의 정치적 권력의 최대 집중지를 말한다.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한국의 수도를 현재의 위치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Ⅱ.행정수도이전의 대두배경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난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때 처음 대두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 수도 이전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노대통령은 처음에는 국민투표로 이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년 후 노대통령은 국민투표없이 막무가내로 철도가 없는 연기, 공주 지역을 행정 수도로 정해 버렸다. 노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옮기고자 한 것은 서울,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방지와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 하겠다. 현재 서울 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2000만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따랏 주택시설이나 환경면으로써도 그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시점에 노대통령의 뜻은 현명한 영단이 아닐 수 없다.수도이전 문제는 이미 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다. 당시 임시행정수도건설의 백지계획이 마련된 바 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임시행정수도건설 논의가 시작된 지 사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장의 주요한 대선 공약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행정수도 건설이 미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는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결정해야 할 과제이다.오늘날 수도권의 인구, 정치 및 경제활동 집중현상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신행정수도 건설위원회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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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국. (2002). 수도이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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