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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담배 값 인상 과연 바람직 한가?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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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사회적 이슈로 담배 값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흡연인구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 값 인상안을 내놓자 이를 놓고 흡연자와 비 흡연자 간의 논란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10일자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 담배 값을 10% 올리면 흡연자는 4%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배 값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배 값을 인상 하면 수입이 없는 청소년들의 흡연 인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금도 담배 한 갑에 백64원,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건강부담 금을 내고 있는데도 흡연자 보호사업에 쓰여 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 값을 더 올려 흡연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점차적으로 담배 값을 1갑에 5천원 까지 인상하면 청소년들의 흡연 인구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 흡연자간에 인식차가 워낙 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흡연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정치권의 반대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담배 값 인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배 값 인상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아직 어느 쪽도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데일리 뉴스페이퍼
교육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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