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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제] 행정 책임성의 정치(번역)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행정 책임성에 대해서 쓴 좋은 논문입니다.
번역한 것인데 내용이 좋아 올립니다
참고하시고 행정책임성을 위한 이행수단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세요

목차

   서론
 책임성의 차원 (DIMENSION OF RESPONSIBILITY)
 책임성의 도구들 (INSTRUMENT OF ACCOUNTABILITY)
 Organizational Methods(2가지)
▶ Publicity
▶ Internal Discipline
 The Market and Other External Controls
 Group and Public Pressures
 Political Methods of Control
▶ The Legislature.
­ Ministerial Responsibility.
­ Funding.
­ Investigation
­ Constituency Service
­ Review of Secondary Legislation
­ Post-audit
­ 요약
▶ The Executive
­ Personnel Powers
­ Investigation
­ Reorganization
­ Fiscal Power
­ Ministerial Advisors and Cabinets
­ 요약
▶ The Judiciary
 Normative Restraints

 통제의 한계 : THE LIMITS OF CONTROL
 The Professions
 Nationalized Industries
 Contracts and Third-party Government
 Unions
 Political Structure
 Culture
 Nonadministration

 요약

본문내용

공개, 조직적 차원의 내부 제재 등의 통제 수단이 별 효과가 없을 때는 2차적 통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바로 정치 기구를 통한통제다. 이를 통제 도구로 사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정치 기구 및 기관은 스스로를 국민의 대표라고 여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기관은 스스로를 행정 기관이 현재 행사하고 있는 모든 권한(대의권)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며 행정부가 그 권한을 남용할 때는 그 권한을 취소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정책적 갈등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정책을 통제하는 양 기관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기보다, 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통제능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후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물론 마찬가지다. 몇몇 기관의 경우 그 권력양태는 거의 동일하지만 올바른 행정 또는 실정 시에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조사해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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