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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서론

본론
1. 호주제 폐지의 의의
2. 호주제의 현재적 쟁점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
3. 호주제 폐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이로써1958년 2월 우리 민법이 공포 된 이후 근 반세기동안 한국 가족제도를 조직하는 법적 구심체 역할을 해 온 ‘호주제’는 2008년 1월 1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그 모습을 감추게 된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론자와 존치론자들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호주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노력 또한 이어져왔다. 1991년 민법 개정당시 호주제의 일부분이 개정됨으로써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고 최근 몇 년 간 호주제가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성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호주제는 근 반세기동안을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제도의 법적 구심체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폐지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호주제 폐지의 원래 의도처럼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호주제의 본질과 그것에 대한 현재적․사회적 쟁점은 무엇이며, 폐지 이후 가족제도 및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이후 그것을 대신하게 될 새로운 가족법 제도 대한 고찰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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