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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리]성윤리와 성범죄 그리고 해결책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론
한국사회의 성풍속과 성윤리
사회 구조와 성윤리
여고생 성폭행 혐의 택시기사 1,2심 무죄
상대방 필름 끊긴 줄 모르고 성관계, 준강간 아니다
겁에 질려 당했을 뿐인데 저항 안 해 강간 아니라니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모 합의는 무효
경남 외국인 여성 노동자 42% 성폭력 경험
장애 여성 성폭행 무죄... 법리 논쟁 가열

결론


본문내용

주유소에서 일하는 여고생이 50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지만 1, 2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의심가는 점이 많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1일 주유소 아르바이트 여학생 송모(16)양을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박모(5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성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관에 함께 가지 않으면 추행사실을 부모와 가게에 알리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음주단속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여관비를 계산한 뒤 피고인이 샤워하는 동안 달아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유죄로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72㎝, 80㎏인 피해자와 160㎝인 피고인의 체격을 보면 폭행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참고 자료

1.리처드 포스너,『성과 이성』, 1994,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1.미셸 푸코, 『性과 權力』, 1988, 인간사.

1.자닌 모쉬-라보『현대인의 성생활』, 2003, 이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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