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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5.1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주 넘게 준비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우리나라 부패 발생의 원인
4. 제 5공화국부터 김대중 정권까지의 반부패정책 추진 현황
5. 결론

본문내용

1. 부패의 개념
부패는 특정 국가․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내지 도덕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주패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며, 통일적인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부패와 뇌물의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어 창녀와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고 한다. 로마 제국시 ‘Corrupt(부패시키다. 타락하다)’ 라는 말은 “여인을 유혹해 육체를 탐하다”와 “관료에게 돈을 바치다”의 두 가지 뜻으로 쓰였다. 부패의 영어 어원은 ‘Corruption’은 라틴어 ‘Cor(함께)’라는 단어와 ‘Rupt(파멸하다)’라는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즉 ‘공멸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부패라는 개념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행정부패의 실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첫째는 사적부문이 배제된 공직 중심적 인 관점에서 정의한 것이다. 이는 금전이나 지위 획득 혹은 영향력의 확대나 사적이득을 위해 법적․공공의 의무나 규범에서 일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Bayley, McMullan, Nye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Bayley는 부패를 특히 뇌물 수수 행위 와 관련해서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공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다시 말하면 관료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부패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시장중심의 정의라고 볼 있다. 시장이론을 기초로 한 경제 학자들은 관료제가 경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정자의 역할수행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부패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Robert Tilman, Nathaniel H. Leff, Jacob Van Kleveren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국가나 사회에 있어 공익 중심의 개념이다. Carl Friedrich, Arnold A. Rogow, H.D.Lasswell이 대표적인 학자로, 공익 개념이야말로 가장 폭넓게 부패 개념의 본질을 파악하는 척도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박동서 외 3명 (2002.11)『정부개혁 평가와 공약 모니터링』 서울 : 한울 아카데미
이서행 (2001) 한국사회 부패의 문화적 기저와 그 해체가능성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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