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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지방행정의 개혁방향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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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1세기의 지방행정환경
1) 개방화·세계화
2) 감량화·간소화
3) 정보화·지식화
4) 세계적인 행정개혁의 추세

2. 지방행정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
1)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행정
2) 효율성이 높은 행정
3) 고객지향적 행정

3. 지방행정 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본문내용

1. 21세기의 지방행정환경

오늘날의 지방행정환경은 과거 개발연대로 대변되는 60-70년대의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인지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방화·세계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체제를 유지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 그랬고, 인적 교류 등 사회적 측면에서 그랬다. 이러한 폐쇄체제는 사회 전반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부문의 비효율과 부정부패, 낭비를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폐쇄체제는 90년대 이후 밀어닥친 개방화·세계화 압력에 의해 더 이상 고수될 수 없게 되었다. 개방화란 국가간의 인위적 장벽이 철폐되면서 인적·물적 정보교류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주도로 탄생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는 과거의 폐쇄적 경제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혁명은 개방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개방화의 결과로써 자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부연하면, 세계화는 세계적인 견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우,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간의 인위적인 경제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내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이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지방행정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개방화·세계화가 지방행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지역주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정에 변화를 요구한다. 사회가 개방되면 될수록 국가간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여행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을 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여행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써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 놓는다. 시야를 넓힌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과 기대수준을 바꿔 놓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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