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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론]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규범적 한계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5.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법률유보의 의의
2. 법률유보의 유형
3. 법률유보의 규범적 한계(입법재량의 기속성 : 입법재량남용금지의 원칙)

II. 법률유보의 규범적 한계의 유형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상의 한계(일반성과 명확성)
3. 내용상의 한계(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4. 방법상의 한계

III.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범적 한계의 내용
1. 국가안전보장
2. 질서유지
3. 공공복리
3.1. 공공복리개념의 종류(구체화)
3.1.1. 국가주도적 공공복리
3.1.2. 국민공동의 공공복리(이익)
3.1.3.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한 공공복리
4.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4.1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4.1.1. 적합성의 원칙
4.1.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4.1.3. 비례성(상당성)의 원칙
4.1.4. 소결
5.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5.1. 법률 및 법률에 근거한 제한
5.2. 법률의 일반성
5.3. 법률의 명확성과 구체성
6.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6.1. 일반론
6.2. 개별론
6.2.1. 본질적 내용의 의의
6.2.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과 헌법 제10조의 관계

IV. 결론

본문내용

1. 법률유보의 의의

현대산업사회의 분화속에서 공동체 구성원간의 공통된 가치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간의 충돌을 조절하고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에 의한 국민적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권을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적 혹은 법률적 근거는 필수적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기본권의 법률유보’이다.

2. 법률유보의 유형

기본권의 법률유보를 규정하는 방법에는 기본권을 제한 가능한 것과 제한 불가능한 것으로 나누어서 제한 가능한 기본권에만 개별적으로 법률유보를 두는 개별적 법률유보의 방법과, 기본권제한의 목적과 방법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법률유보의 방법이 있다.

3. 법률유보의 규범적 한계(입법재량의 기속성 : 입법재량남용금지의 원칙)

입법권자는 자유로운 입법재량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일정한 한계, 즉 법률유보의 ‘규범적 한계’혹은 입법재량의 기속성, 입법재량남용금지의 원칙의 준수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2항에서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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