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헌법 기본권론] 기본권의 내제적 한계

저작시기 2004.04 | 등록일 2005.05.1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개념 및 법적작용
1.1. 개념
1.2. 법적작용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 제한과의 구별

II. 내용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등장배경 및 본질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입증형식
2.1. 3한계이론
2.2 개념내재적 한계이론
2.3 국가공동체유보이론
2.4 법규조화적 한계이론
2.5 소결

III. 현행 헌법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 기본권과의 내재적 한계
2.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와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1. 본질내용론
2.1.1. 절대적 본질내용론
2.1.2. 상대적 본질내용론
2.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한계
3. 기본권제한의 보완적 이론으로서의 내재적 한계론(보충성의 원리)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개념 및 법적작용

1.1. 개념

기본권의 보장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를 존중해야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또한 사회연대성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여기서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 ‘憲法內在的 限界’를 지니고 있고, 명시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내포한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는 헌법에 그 제한이 명시되지 않고 외부적 원인에 의하여 제한도 받지 않는 어떠한 기본권에 대하여 그 기본권 자체에 잠재되어 있는 내재적 한계에 의하여 스스로 제한받는것, 즉 ‘기본권 보호영역의 한계’라 정의된다.

1.2. 법적작용

기본권의 구성요건이 내재적 한계를 통하여 제한된다면 그러한 내재적 한계에 속하는 행위의 경우 해당 기본권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요구되는 법치국가적 보호수단이 요구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내재적 한계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 기본권 본질 침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헌법이론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 제한과의 구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는 헌법이론적으로 기본권내에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불문의 한계를 찾아냄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불가피한 제한을 정당화시키려는 논리형식이지만, 기본권의 제한은 그 제한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한 그 제한의 기준과 방법 및 한계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법률유보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되며, 따라서 기본권의 재재적 한계의 문제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론에 의해서 당연시되거나 정당화․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