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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 2003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의 문화예술정책

저작시기 2004.12 | 등록일 2005.05.14 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pdf) | 4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3년 문예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을 진단한 보고서입니다. 비록 학부 수준의 리포트이지만, 관련 NGO활동과, 관계자들과의 직접 면담, 그리고 수 년간의 문화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목차

서 론
▨ 문화예술진흥법의 개념과 의의
▨ 2003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
본 론 Ⅰ
▨ 참여정부 / 문화관광부 / 이창동 전 장관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위원회 전환이 왜 필요한가
◎ 문화예술위원회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안
◎ 개정 법률안의 주요 조문별 해설
◎ 개정안 주요 경과
본 론 Ⅱ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들
◎ 사회적 합의 및 논의의 개방성
◎ 현행 독임제 체제, 왜 바꿔야 하는가?
◎ 모순 : 위원회의 자율성 침해
◎ 위원 구성의 투명성 / 운영의 책임성
◎ 누가 위원이 될 것인가?
◎ 획일주의 / 권위주의
본 론 Ⅲ
▨ 해외 문화예술지원기구 운영사례
◎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 미국국립예술기금(NEA)
◎ 캐나다 예술위원회
◎ 해외 사례의 특징 / Benchmark
▨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과의 인터뷰
대 안 /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화예술진흥법(文化藝術振興法)은 한국의 문화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총칙.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8개 장과 2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다시 1995년 12월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분및 전면 개정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제1장에서 총칙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의 목적과 개념 정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국어의 발전 및 보급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복지의 증진에 관한 규정, 제5장의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관한 규정, 제6장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철현(2004. 8), 『문화정책론』, 서울경제경영.

일반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법령의 형태로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문화예술진흥법 또한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대한 공공 부문에서의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진흥 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 등 실질적 개념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채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및 사이트는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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