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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적은다고 했는데.. 어떨런지는..^^;
악평하지 마시고 리포트 쓰시는데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회사의 의의

II. 회사의 사단성
1. 의의
2. 1인회사

III. 회사의 법인성
1. 의의
2. 명종회사의 법인성
3. 법인의 구비요건
4. 법인격부인의 법리

본문내용

1. 意義
(1) 社團의 組織的 一體性
社團이란 공동목적을 위한 複數人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단순한 集合體가 아니라 통일적인 종합체임을 뜻한다. 즉 사단은 團體的․組織的 一體性이 강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상 모든 회사는 사단이지만 회사 중에 株式會社와 有限會社는 사단성이 농후하고, 合名會社와 合資會社는 조합성이 강한 회사이다. 그리하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상법 제195조, 제269조
하고 있다.
상법이 조합성이 농후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사단이라고 한 것은 정책적으로 이들 회사의 경우도 법률관계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사단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본다. 그러므로 상법 제169조에서 사단이라고 한 것은 복수인의 사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2) 社團과 組合의 比較
社團과 組合은 그 實質的 性質에서 볼 때에는 다음과 같은 差異點이 있다. 단체의 실질적 성질에 의하면, 狹義의 社團은 구성원의 수가 많고 유동적이어서 단체와 구성원간의 관계는 희박하고 단체서로의 단일성이 강하여 단체의사의 형성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
반면에 組合은 구성원의 수가 적고 固定的이어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단체에 반영되어 단체의 單一性이 약하다. 한편 단체의 형식적 성질에서 볼 때 구성원이 단체와 사원관계에 의하여 단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결합된 것을 사단이라 하고, 구성원이 相互契約關係에 의하여 직접 결합한 법인격 없는 단체를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3) 複數社員의 存在
회사는 사원으로서의 複數人의 단체이므로 2人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이들을 사원이라 한다

참고 자료

강희갑, 「회사법강의」(책과 사람들, 2004)
이기수. 「기업법(전정판)」(세창출판사, 2004)
손주찬, 「상법(上)(제12정증보판)」(박영사, 2001)
정찬형, 「회사법강의」(홍문사, 1997)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0대정판)」(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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