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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신공공관리 장점과 단점, 대안제시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서론
1.1 신공공관리의 의미
2. 신공공관리 개략적 풀이
2.1 신공공관리의 주요한 특징
2.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2.3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3. 신공공관리의 장점
3.1 정부조직의 감축
3.2 정부조직의 개선
4. 신공공관리의 단점
4.1 성과지향성의 의미와 문제점
4.1.1 성과지향성의 의미
4.1.2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효과
4.1.3 성과지향성의 문제점
5. 개선방향
5.1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5.2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5.3 우리 정부운영의 변화
5.3.1 작은정부(Downsizing) 지향
5.3.2 목표관리제와 근무성적평정
5.3.3 예산측면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소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즉, 반정부적이고 반관료제적인 정서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공공부문도 사기업의 관리기법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공공부문의 계층제 중심의 관료제가 비능률적이고 변동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찾았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행정의 역할과 입장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대해 행정 관리적입장이 이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바뀌고 있는 상황에 있다. 과거에는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만을 다루어 왔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주민들 및 주변환경에 대한 행정의 운영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여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 특징의 하나인 ‘성과지향성’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조계표, 「신행정학」, 대영문화사, 2004.
이영조,「행정학의 이해」, 도서출판 학우, 2002.
오석홍, 「행정학」, 박영사, 2004.
배용수, “신관리주의의 한국적 적실성”,『한국행정학보』34(2), 1999.
서순복,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10(2), 1999.
정용덕,「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대영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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