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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전

저작시기 2004.11 | 등록일 2005.05.1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대학원 발표수업때 쓴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시기 및 지역
(2)민전의 사유지적 성격 -민전 소유권의 내용-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수취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공전의 여러 유형
-장,처, 내장전

본문내용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시기 및 지역

◎ 민전의 소유자
① 백정농민층(民, 州民, 平民)
- “民田을 抽減하여 宮庄에 소속시킴으로써 민이 征稅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 현종 13년, 호부가 올린 奏文
- “楊州 界內 見州의 토지가 여러 차례의 수재를 당하여 비옥도가 같지 않다”
- 문종 13년(1059), 尙書戶部
- “權貫들은 민전을 탈점하고 간사한 백성들은 권새에 아부하여 부역을 면제받음으
로써 각종의 徵斂이 행하여질때 평민들만이 고통을 받았다“
-<고려사> 권 30, 世家30, 충렬왕3년
② 양반, 향리
-전시과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양반전, 향리전 등의 토지를 분급받았으나 이는 수조 지일 뿐이고 이와는 다른 성격의 사유지로서의 민전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승휴가 외가로부터 분여받은 토지 2頃
정중부난때 간신히 화를 면한 임춘이 서주에서 買得하려던 토지
-외방의 人吏가 신역을 피하기 위해 권세가들에게 뇌물로 주었다는 所耕田은 향리가 자유로이 처분 가능
③ 노비를 비롯한 천민층
- “公私賤人이 差役될 때도 백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代田 1결에 대하여 免租의 혜 택을 부여한다.” - 고려말 전제개혁을 위해 조준이 올린 상서

참고 자료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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