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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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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정보공개법의 도입 배경

Ⅱ .정보공개법의 의의

Ⅲ .정보공개법의 내용
1. 대상 기관
2. 청구권자
3.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
4. 공개청구절차
5.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6.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7.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8. 비용부담
9. 이의신청
10. 행정심판
11. 행정소송
12. 정보제공
13. 주요 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14. 자료제출
15. 운영실태 확인․점검
16. 부칙

Ⅳ.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부처별 기준의 규정 미비
2. 신청과, 실무의 차이
3. 정보공개법의 기능적 미비
4. 정부의 태도
5. 정보청구에 대한 문제

Ⅴ. 정보공개법의 운영과 그 개선점
1. 비공개 대상정보를 정하는 문언이 특정적이고 명확화되어야 한다
2. ‘무엇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완비가 되어야 한다
3. ‘컴퓨터 시대’에 적합한 공개청구 및 공개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정보공개법의 도입 배경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 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정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이후 청주 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조례의 제정. 시행이 확산되어 현재는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 영중 에 있으며 공법학회(89.12), 한국행정연구원(92.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7),새정치국민회의(96.1) 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 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3.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12.31)과

참고 자료

배임타, 정보공개법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언론개혁 시민엔 대, 1998.11.24.,
2. 세계일보 2004년 3월 24일자
3. 한겨레21 [매거진] 2003.06.04 (수)
4. 동아일보 [경제] 2003.04.17 (목)
5. 정보공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강 경 근 (숭실대 법대 교수)
5. 정보공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강 경 근 (숭실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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