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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I. 서 론
1. 국가 보안법
2. 언론 관계법
3. 사립 학교법
4. 과거사 진상 규명법

Ⅱ.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Ⅲ. 사립학교법의 쟁점 사항
1.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찬반 현황

Ⅳ. 사립학교법의 외국 사례
1. 일본의 사립학교법
2. 미국의 사립학교법

Ⅴ. 사립학교법에 관한 견해

본문내용

Ⅰ. 서 론
여기에서는 정책 핫 이슈인 4대 개혁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대 개혁 법안’이란, 현재 우리나라의 여당인 열린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 법안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 3개법 등 이상 네 가지이다.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Ⅲ. 사립학교법의 쟁점 사항
1.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바로 사립학교법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문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가. 사립학교의 자주성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서 설립되는 사립학교는 사학 설치의 자유와 사학 교육의 자유를 지니게 된다.
첫째, 사학 설치의 자유는 사학 설립자가 그 학교경영을 통하여 건학 정신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독특한 교풍을 확립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나 교원의 학문과 교육의 자유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건학 정신이나 교풍을 구실로 교육내용의 계획이나 구성에 개입할 수도 있으며, 이는 바로 사학 교육의 자유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학 교육의 자유는 설립된 사립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독특한 건학 정신, 교풍, 교육방침, 교원구성 등에서 생성되는 전통적인 분위기나 교육환경 등에 있어서 그 독자성을 지니는 교육적 특성을 의미한다.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이 두 가지의 특성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나 사회가 법과 제도적으로 사립학교의 이러한 특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국공립학교와의 차이가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사립학교법 연구위원회 / 1998.12 /「사립학교법의 현황과 개정과제」
·열린 우리당 보도자료
·국민일보 / 2004.11/ [이젠 4대법안―<2>사립학교법] 改革―改惡…사생결단
·연합뉴스 / 2005.2 / "학교비리 근절위해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YTN / 2004.12 /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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