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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유명계약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1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유명계약이란?

* 14종류의 유명계약
1)증여
2)매매
3)교환
4)소비대차
5)사용대차
6)임대차
7)고용
8)도급
9)현상광고
10)위임
11)임치
12)조합
13)종신정기금
14)화해

본문내용

* 유명 계약이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전형으로 민법이 정하는 14종류의 계약.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任置)·조합·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화해 등의 계약을 말한다. 운송·보험 등과 같이 상법이 규정하는 것도 있으며, 각각 명칭을 지니고 있다 해서 유명계약(有名契約)이라고도 한다. 실제생활에서는 전형계약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또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 하고, 여러 개의 전형계약의 내용이 혼합되거나 전형계약의 내용과 비전형계약의 내용이 혼합된 계약을 혼합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계약의 법률적 취급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구태여 전형계약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 간의 의사와 사회적 타당성에 맞도록 해석하고,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도 유추 작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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