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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법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대외무역법

2.대외무역법의 개정
- 제안 이유
- 주요 골자

3.대외무역법의 주요 개정내용

본문내용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무역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 등의 수출·수입을 증대·제한·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산지판정을 하고 원산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특정 물품 등의 수입증가 등에 의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무역위원회가 피해조사를 실시·판정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수입물품 등의 수량 제한, 관세율의 조정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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