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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법]아내 강간의 판례와 앞으로의 방향 나의생각

저작시기 2004.11 | 등록일 2005.05.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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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 또한 개방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불과 30년 전 까지만 해도 ‘아내 강간’이라는 것 자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힘이 세어지면서 ‘아내강간’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내강간’에 관한 판례와 기사

34년 전인 1970년 3월 10일 ‘아내 강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
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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